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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준다고? 25만원 특별법 (경제적 자유를 바라보는 솔의 눈)데일리뉴스/핫 이슈 2024. 5. 14. 14:12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바라보는 솔 입니다 !
목차
1. 25만 원 특별법 문제점
1-1 엄청난 예산사용과 현금 풀림
1-2 고물가
1-3 인플레이션
1-4 위헌논란
2. 우리가 투자해야 할 방향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회성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말이 많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5만 원 특별법 문제점
25만 원을 준다는데 좋은거 아니야??
1-1 엄청난 예산 사용/현금이 풀림
누군가가 25만 원을 준다는데 싫을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25만원, 하지만 25만원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까요? 25만원을 나만 받는 건가요? 둘 다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이 모두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 13조가 풀리게 되는 거죠 , 우리나라예산 13조를 사용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사용하는 국방비예산이 60조 원인데 그 돈의 20%을 한 번에 지출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25만 원을 받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나라에서는 13조 원이라는 돈이 풀린 채로 회수되지 않고 결국 총통화량이 13조 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2 고물가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으면 흔한 것이 되고 없으면 희귀한 것이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25만 원이 당장 생기면 좋겠지만 그만큼 풀린 돈은 많아지고 돈은 흔한 것이 됩니다. 그럼 물가(부동산)는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인플레는 돈이 흔해지면서 생기는 인과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또 현금을 뿌리게 되면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다시 돌아오는 인플레이션
4년 전 선거직전에도 전 국민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4인가구 100만 원)을 지급했었죠.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받고 외식을 하며 공짜라고 좋아할 때 이 개념을 이해한 사람은 그 돈 나중에 몇 년 뒤에 네가 먹은 밥값의 몇 배는 비싸게 돌아올 테니 지금이라도 모아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때 외식값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 이후로도 정부에서는 지원금 명목으로 국채를 수십조 원씩 발행해서 현금은 찍어댔고 돈을 푼 결과 2021년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당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돈방석에 앉고 전월세에 살던 사람들은 차익실현 매물을 매수하면서 벼락거지를 넘어서 영끌족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들이 되었죠, 그 영끌족의 숫자만 무려 1백6만여 명이 라고 합니다. 결국 공짜 외식을 좋아하던 80%만 또 영끌족이 되고 20%만 수익을 본 거죠. 결국 지금 푸는 25만 원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위헌논란
다음문제는 민주당이 25만 원 지급을 위해 특별법안까지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와 행정권이 있는 정부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삼권분립이죠. 헌법 54,56,57조에서 예산 평성권을 전부에서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하는 건 헌법위반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힘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방향
국회의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일까지 책임지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25만 원을 당장 받고 좋을 것인지 앞으로 흔해진 현금과 그에 따르는 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차피 통과될 사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돈으로 흔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금은 종이일 뿐입니다. 흔하진 않은 자산에 투자하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양방향 투자인 해외선물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선물은 해외거래소에 거래가 이루어지며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한 가격을 사고파는 약속을 말합니다. 지수, 통화, 금, 은, 농축산물, 천연가스, 오일 등의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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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5만 원 특별법을 당장 25만 원이 생긴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게 생각하여 올바른 선택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투자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외선물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경제이슈에 대해 의견 나누실 분은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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